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두13491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공2008하,1685]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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